이필상 교수 칼럼 138

서울신문[열린세상]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인이 신 뉴딜정책을 발표했다.정부주도의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오바마가 밝힌 뉴딜정책의 기본내용은 두 가지이다.하나는 도로와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절약과 디지털 등 첨단기술기반 ..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가면서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필상 교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가 내리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경제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1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오..

이필상 교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거국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 구조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필상 교수 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133조원의 자금을 풀고 있다. 외환위기때 투입한 공적자금 160조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오히려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추락하여 금융시장이 마비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영이 ..

이필상 교수 한마디..한·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싸움은 한마디로 영혼없는 정치싸움일 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농산물과 서비스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국민들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 세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데 이명박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200조원 자금 풀고 모자랄 경우 미국 중앙은행에서 꿔올 예정이라나?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우리 국민들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 세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경제가 부도 위기에 처하여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며 울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고 울었다. 그리고 부도가 난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살린다고 국민 1인당 4000만 원..

300억달러 통화교환계약으로 금융위기 위험은 벗어났으나 실물경기가 악화하면 경제가 식물 상태에 빠진다

[시론]실물경기 대책 문제 없나 -->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달러의 통화교환계약을 맺고 부족한 외화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총 2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년까지 경영난에 처한 금융기관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것으로..

아파트 건설 자금을 제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79조원이나 된다 금융위기의 뇌관이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이필상 교수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경제위기 수습에 나섰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0억 달러의 은행 해외 차입을 3년간 보증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투기 지역을 대폭 푸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달러부족현상을 해소해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차단..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경제는 실업과 부도라는 극단적인 고통에 빠진다

2008-10-17 30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경제부도가 나지 않는다. 부도위기에 처하면 국제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 이 경우 미국 경제위기가 달러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에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