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국무회의 생중계는 민주주의 발전이다.

국민 대다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판단하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국무위원은 국가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다.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서, 혹은 국민의 눈치가 보여서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 못한다면 공개회의 방식보다 스스로 책임 의식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맡은 부처에 관해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판단에도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자세다. 국무회의는국정감사나 청문회처럼 발언 시간이 제한된 자리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

이재명 대통령은지금은 성장회복에 집중해 파이 키울 때이며, 복지 후퇴론은 아니다.. 종부세 일부 조정은 정책 전체 봐야하고, 잘하기 경쟁 정치 필요하다. 또 남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 께서는성장포기를 하면서 복지확대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성장 회복에 주력할 때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한 채 0%대 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

웬일일까.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대통령 입에서 다시 공산주의가 등장했다 20세기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그러다 1991년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다. 물론윤석열 등 예외로 일부 국가의 정치인들이 이념 대결을 부추기려고 의도적으로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같은 용어를 구사 하지만 현재는 21세기, 그런 용어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4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공산주의가 왜 등장했을까? 트럼프는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후 좌충우돌하며 전 ..

이준석 한동훈 장동혁 등 이들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 본산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도 “학생들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징계는 지나치다”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영논리에 메몰된 매우 정치적이며 스포츠가 왜 혐오와 차별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스포츠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은 허용된다. 거친 몸싸움도, 치열한 승부도 경기의 일부다. 그러나경기 중 상대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인종·민족·지역·역사적 비극을 비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된다. 스포츠는 승패보다 공정성과 존중을 우선하는 가치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일부 정치권은 “학생이니까 봐줘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학생들이 흑인 선..

1당 독재 “대구 경북” 이제는 올바른 지역주의 정치가 절실한 때이다.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것은 이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보여주는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문제점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유일무이하게 1당만이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다. 우리가 흔히 1당만 있으면 더 많은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지역구 국회의원 전부가 국민의힘당 의원이니 대구 경북에서 원하는 지역 현안을 모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같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그렇게만 될 수는 없다. 지역현안을 국회에서 다룰 때 지역 여야의원이 없으면 오히려 국민의힘당의 주장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남은 민족문화의 중심지이다. 광주와 전주는 전통성이 강한 도시이고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농토를 보유한 관계로 정서도 온유하고 음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누구를 정복하려는 것보다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성이 강하며, 예절과 도리에 충실하며 文 學 藝가 뛰어난 인재들이 그래서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호남=좌파라는 등식으로 하여 “문조털래유”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 호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변에는 군부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오늘의 민주화를 만들었다는 자위도 깔려있다. 실제로 호남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이어지는 국권회복 후 공화제 국가 50년 동안, 안보사기와 산업화라는 강력한 이념 속에 말살되어 버린 민주주의의 신념..

벌레에겐 에프 킬라 외에는 약이 없다 - 멸 콩 이념 놀이. - 콩 사탕 이념 놀이, - 518 모욕 놀이, - 박종철 모욕 놀이- 노무현 조롱 놀이- 세월호 참사 놀이- 이태원 참사 놀이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갈수록 교활해진다. 이겨 먹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로 져 있다. 수작부리는 자는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가 맞이한 새로운 도전이다. 역사의 도전과 응전은 계속된다.

오늘은 5·18 광주 민중항쟁 46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46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 정도로 알려진 5·18 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 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자연사했다. 5·18 유공자 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1야당에 몸담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며, “5.18은 북한과 김대중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은 이미 수차례 반박되고, 관련 근거로 ..

유시민 작가가 18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가치지향과 이익지향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주장은 국민 중심이 아닌 상층 정치인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국민주권시대와 동떨어진 낡은 주장이다 다시 말해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래를 굽어보지만, 열매를 따려는 사람은 위를 쳐다본다. 아래에는 당원들이 있고 위에는 대통령이 있다. 시선의 방향이 다르므로 충돌은 필연이다. 유 작가 주장- A 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될까 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며 어려움이 닥치면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된다고 했다. - B 그룹은 이익과 생존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이들로, 예를 들..

많은정치인에겐 두 개의 고향이 있다. - 자신이 나고 자란 “태생적 고향“- 정치적 입지를 다진 “정치적 고향” 김부겸 전 총리는 20대 대구 수성구에서 김문수를 꺽고 당선된 다소 별스러운 존재랄 수 있다. 경북 상주 출생인 김부겸은 대구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김부겸은 "대구 or 경상도 사람"이다. 만약김부겸도 대구에서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오늘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하였다면 별 무리 없이 “TK 정치인”으로 크게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그는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운동권 출신”이다. - 1977년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학생 지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 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