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한마디..한·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싸움은 한마디로 영혼없는 정치싸움일 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농산물과 서비스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국제경제위기와 미국 대통령선거 등 상황 변화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여야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총장

그렇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싸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영혼없는 정치싸움일 뿐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badly flawed)이 있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냈다. 또 오바마 당선인은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수십만대 수출하면서 정작 미국자동차수입은 수천대에 불과하다는 구체적 예를 들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하여 압박한다고 해서 미국이 재협상 요구할 것을 안 할 것인가? 콜롬비아와 페루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리 비준을 하여 미국을 압박하려다 실패한 선례를 남겼다. 오바마 정부가 막상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오바마 당선인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미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정책기조에서 나온 논리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행정부가 자유무역을 허용하며 미국내 일자리가 줄고 무역적자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역상대국에 대해 노동, 환경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환율을 조작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무역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취임 즉시 경제문제 대처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중시하고 공화당은 시장자유주의를 중시한다.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가 인종의 벽을 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정부가 공화당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당선인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산업 재편과 규제 및 감독강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중산층의 성장을 위한 각종 산업정책과 세금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시정부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처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표류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주요 수출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측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을 찾는 데 급급한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국가 대 국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양국이 서로 이득이 되는 무역정책을 재정립하고 상생체제를 구축하는 의연하고 멀리 보는 경제외교가 필요하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