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카이스트 학생들이 올해 들어 4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패배자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징벌성 학점제도가 아까운 영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경쟁력을 기른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형틀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이 제도는 ..

전세 가격이 100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전세대란은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어려운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이 전세대란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

이필상 교수 정부는 5%대의 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생활향상을 올해 경제운영의 3대 목표로 정했다. 성장과 물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고용문제와 국민의 생활고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일..

새해 들어서자마자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경제의 숨을 막고 있다. 이미 식탁물가가 작년 초에 비해 20%나 올랐다. 이를 핵으로 물가불안의 회오리가 전 품목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관련제품의 원가상승 압박이 크다. 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자 협정문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추가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 이번 추가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련 사항이었다. 현재 우리나..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길러야 [시론] 불안한 ‘은행산업 빅뱅’ 경영능력도 없이 몸집만 불려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길러야 -->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신한금융을 제치고 국내 3위의 금융그룹이 되었다. 이로써 국내 은행산업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4대 지주체제로 바뀌었다. 우리..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465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7위로 올라선다. 지난해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친 후 올해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제치게 되었다. 수출 세계 7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수출 세계 7위 인가? 실제로 우리나라 ..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나자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올렸다.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서 물가가 불안하자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물론 투기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또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줄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부실한 산업구조가 개선된다. 문제는 ..

1분기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29만 원으로 2008년 1분기 이후 2년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나 되는 것에 비해 어이없이 낮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환위기 이전 전체 가구의 74%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