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재계의 숙원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권 보호장치로선 가장 강력한 법적장치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인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융권과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삼각구도가 형성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각각 한국은행과 금융위ㆍ금감원의 대리전을 펼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은..

"국내·국제 금융정책 기능 통합해야" 민간금융委, 금융감독 체제 개편 필요성 지적 정부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 이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하..

"法고쳐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 추가를" 중앙은행 위기대응 역할강화 주장…독자 검사권엔 반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한은 역할을 `물가 안정`에서 `금융 안정`으로까지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잔잔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은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이 총재 발언..

◆정부, 금융권 대출부실 면책특권 추진◆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25일 정례회의를 갖고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려면 감독 책임에 대한 논..

[시론]실물경기 대책 문제 없나 --> 내년 초 가계부채 위기 급부상할 수도 민간금융위 "내수확충 서둘러야" 금리 추가 인하 재정지출 확대를 한ㆍ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과 `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로 외화유동성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

미국발 금융위기 전염 막으려면…민간금융위 긴급진단 정부정책이 시장신뢰 먼저 얻어야 민간 주도로 미국 IB 인수 바람직…금융 규제 풀고 감독은 강화해야 민간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미국발 금융위기 시사점과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충우 기자＞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러더..

민간금융委 "파생상품 공시의무 확대" 제2의 키코 사태 막으려면… 환율 파생상품인 `키코(KIKO)`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려 1조1300여 억원에 이르는 손실(평가손 포함)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키코 사태로 국내에서도 파생금..

우량중기에만 대출 관행 깨게…정례회의서 논의 활발 민간금융위원회 위원들이 6월 정례회의에 앞서 국내 금융환경과 정책 방향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이나 보증기금 통합보다 금융회사에 질 높은 ..

민간금융위 "포이즌 필 도입해야"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방안등 전제조건 제시 최근 이슈로 부상한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위협에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