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위 위원장 이필상교수]은행에 中企 신용정보 알려주는 기관 필요

우량중기에만 대출 관행 깨게…정례회의서 논의 활발

민간금융위원회 위원들이 6월 정례회의에 앞서 국내 금융환경과 정책 방향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이나 보증기금 통합보다 금융회사에 질 높은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례 회의를 열어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가운데 옥석을 제대로 가릴 만큼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금융위는 신용정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비용면에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온렌딩 방식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우량 중소기업에만 돈을 빌려주는 관행을 깰 수 없다. 민간금융위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용정보 인프라스트럭처 만들어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기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4.7%에서 2006년 63.4%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중기대출은 31.5%에서 33.4%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하더라도 우량 중소기업이 아니면 부동산이나 예ㆍ적금 등 담보를 요구하거나 경영자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06년 말 기준 담보나 보증 없이 순수 신용만으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은 전체 중 17%에 불과했다. 발제를 맡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민간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 금융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출 관행도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장실패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는 신용정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공공정보 집중기관을 지정해 이 기관에 부실 중소기업을 가릴 수 있는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공정보에는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한 국세ㆍ지방세ㆍ관세 체납 정보, 벌금, 과태료 등 외에도 전기요금 연체 정보,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 연체 정보 등이 새로 포함돼야 한다. 현재 방식처럼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는 부실 징후를 찾기 힘들 수 있지만 이들 공공정보를 종합적으로 가공하면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다. 민간금융위는 공공정보 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회사 연합회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정보 관련 공적 기관을 새로 만들면 정보 독점을 이용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경쟁적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하되 정부가 부작용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온렌딩 도입ㆍ보증기금 통합엔 신중해야 = 최근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로 생길 돈 가운데 20조원을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온렌딩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온렌딩은 정부가 민간 은행에 대출 재원을 꿔주고, 민간 은행이 이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금융위는 온렌딩 방식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금융기관에 질 높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 인프라스트럭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민간 금융회사가 우량 기업이나 담보ㆍ보증 제공 기업에만 대출해주는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주하 교수는 "독일은 은행이 대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고, 은행과 중소기업 간 관계형 대출이 가능해 온렌딩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신용정보 부족으로 혁신형 기업에 투자나 융자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금융위는 정부의 신보와 기보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신보와 기보 측 노력으로 한 기업에 양 기관이 중복적으로 보증하는 문제점이 향후 2~3년 내에 거의 사라지는 데다 신보는 일반 중기와 창업기업 보증,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 보증 쪽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에 양 기관을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시영 기자] • 민간금융위 "포이즌 필 도입해야" • 민간금융위 "산업자본 은행지분 4% 제한 완화해야" • 민간금융위원회는? • [사설] 민간금융위 권고 귀기울여야 • 민간금융위원회 출범…금융산업 든든한 조언부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