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25일 정례회의를 갖고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촉구

◆정부, 금융권 대출부실 면책특권 추진◆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25일 정례회의를 갖고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려면 감독 책임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필상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들의 파산으로 위기가 한꺼번에 폭발해 정부 개입이 신속했던 반면 현재 위기는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비롯돼 서서히 현실화하는 구조라 정부가 개입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시간을 끌수록 후유증은 더 커지는 만큼 충분한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금융위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판단을 내릴 때 당시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도 "면책 특권을 도입하지 않으면 위기가 완전히 곪아 터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면책 특권 도입을 포함한 구제금융입법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대학원 교수는 "공직사회 못지않게 '변양호 신드롬'을 겪고 있는 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BIS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렬 한성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안전 관련기관들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구조조정 정책을 주도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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