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글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경기부양정책의 성공조건 정부는 18대 총선이 끝나자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선거정국에 발이 묶인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안을 처리할 것..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돈잔치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장 연봉이 6억원 수준이다. 직원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 넘는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민간 금융기관들의 임직원 보수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 정부는 올 성장률 6%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자리 창출목표를 35만 개에서 20만 개로 낮추어 잡았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도 3.3%에서 3.5%로 높였다. 사실상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스스로 무력함을 인정한 셈이..

경기부양책 필요한가?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경제에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는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0.7%밖에 늘지 않았다. 2004년 4분..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규제개혁, 조세감면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갖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경기침체가 심화해 성장률이 5%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대외..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공천파동과 탈당, 흑색선전으로 얼룩졌던 총선도 이제 끝났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서 다짐했던 민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 정치 올인에서 ‘경제 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

글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정경뉴스]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산업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타격이 크다.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의 이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자유롭게 세우고 가공자본을 만들어 무한 증식하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따라서 ..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前총장 정부가 감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대통령 임기 동안 평균 7%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년에 3%..

이필상 고려대교수(전 총장)경제가 물가 불안에 휩싸였다. 원유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의 가격구조가 파괴되고 제품마다 값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서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