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2

구조조정 ‘폭풍의 계절’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유동성 지원 펀드가 조성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옥석 가리 기’가 본격 펼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칫 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 [1003호] 이석·반도헌기자 ls@sisapress.com 새해 벽두부터 산업 현장에 ‘전운’이 감돌..

openjournal경제 2009.01.08

20조 퍼붓는데, 방만부실경영 책임규명 없어 "국민 혈세 투입에 부실책임 져야 한다"...국민들 부글부글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국내 은행에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됩니다. 절반 이상이 국민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은 이처럼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정작 부실경영을 한 은행 경영진에 대 책임 규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 실..

openjournal경제 2008.12.28

이필상 교수 한국경제가 IMF사태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 이미 붕괴국면에 진입했다며 정부가 즉각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17일 한국경제가 IMF사태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 이미 붕괴국면에 진입했다며 정부가 즉각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필상 "주요산업이 식물상태에 빠지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이 전 총장은 이날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외환..

openjournal경제 2008.12.28

이필상 교수 " 은행권에 대규모 지원을 하되, 이를 계기로 은행 경영진 문책과 함께 위기관리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

'은행 자본 확충 펀드' 출범…은행권 구조조정 절실 금융위, 과도한 경영개입 배제될 것 [ 2008-12-21 06:00:00 ] 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내년에 출범하는 20조원대의 은행 자본 확충 펀드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인 만큼, 은행권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18일 20조원대의 은행 자본..

openjournal경제 2008.12.22

이필상 교수..은행에 대한 책임을 엄밀히 묻고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행에 주입하겠다고 밝히자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 간섭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펀드 조성으로 ‘책임론’과 ‘구조조정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

openjournal경제 2008.12.22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가면서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필상 교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가 내리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경제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1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오..

이필상 교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거국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 구조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필상 교수 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133조원의 자금을 풀고 있다. 외환위기때 투입한 공적자금 160조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오히려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추락하여 금융시장이 마비상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