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 확충 펀드' 출범…은행권 구조조정 절실
금융위, 과도한 경영개입 배제될 것
[ 2008-12-21 06:00:00 ]
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내년에 출범하는 20조원대의 은행 자본 확충 펀드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인 만큼, 은행권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18일 20조원대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침을 밝히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 하나 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인 만큼 펀드 지원을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은 공적자금이 아니며 유사 공적자금으로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이 이 펀드의 지원을 받아도 과도한 경영 개입은 배제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은행장들도 공적자금이 아니라고 맞장구를 쳤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갖은 뒤 "정부의 지원책은 내년 중 필요한 은행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보완장치(Back-up Facility)"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특별융자로 10조원을 대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조원을 대는 펀드를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아닌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 지원을 받는 은행에 대해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실물지원, 인수합병 자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외부의 충격만이 아니라 방만 경영이라는 내적 요인도 있는 만큼 은행수뇌부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야기한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놨더니 방만 경영과 리스크 관리 소홀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은행들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뇌부의 이른바 'MB 맨'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공적자금이 아닌 준공적자금의 지원 형태를 강구했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이필상 교수는 "현실화되는 위기 앞에 은행권에 대규모 지원을 하되, 이를 계기로 은행 경영진 문책과 함께 위기관리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18일 20조원대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침을 밝히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 하나 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인 만큼 펀드 지원을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은 공적자금이 아니며 유사 공적자금으로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이 이 펀드의 지원을 받아도 과도한 경영 개입은 배제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은행장들도 공적자금이 아니라고 맞장구를 쳤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갖은 뒤 "정부의 지원책은 내년 중 필요한 은행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보완장치(Back-up Facility)"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특별융자로 10조원을 대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조원을 대는 펀드를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아닌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 지원을 받는 은행에 대해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실물지원, 인수합병 자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외부의 충격만이 아니라 방만 경영이라는 내적 요인도 있는 만큼 은행수뇌부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야기한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놨더니 방만 경영과 리스크 관리 소홀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은행들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뇌부의 이른바 'MB 맨'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공적자금이 아닌 준공적자금의 지원 형태를 강구했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이필상 교수는 "현실화되는 위기 앞에 은행권에 대규모 지원을 하되, 이를 계기로 은행 경영진 문책과 함께 위기관리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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