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 경제는 긴박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버팀목인 수출 기반이 무너지고 내수가 얼어붙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해외 언론과 신용평가사들이 국내은행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피치는 국내은행들에서 내년 말까지 발생할 손실규모를 42조원이라고 분석했다. 또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져 동 비율이 6.6%인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비해 위기에 대한 내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자본 확충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실화 위험이 큰 은행들에 선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은행건전성 확충, 대출과 투자 확대,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정부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한마디로 은행의 내부개혁과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은행의 핵심적 기능은 산업금융을 건전하게 하여 기업과 공동운명체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러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
|
환란 때 은행들은 방만한 대출과 비리경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와 많은 국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후 은행들은 정부가 16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덕분으로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번에 산업발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했다. 투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여 가계 부문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부동산과 증권시장은 거품으로 들떴다. 또 환위험을 관리해 준다는 명분으로 키코상품을 대량 판매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을 경영위기에 몰아넣었다. 더 나아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 하에 예금 대신 펀드 판매에 매달려 국민의 주식투자 가치를 반 토막으로 떨어뜨리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종사자들은 임원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은행들은 스스로 경제를 안고 쓰러지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어느 나라 은행들이기에 국민경제를 돈벌이 희생물로 만드는 것인가? 정부는 이런 은행들에 공적자금과 구조조정기금을 다시 대규모로 지원하려고 한다. 현행 경영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 결국 은행들은 지원자금으로 부실을 해소하고 다시 단순 돈벌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풀어도 기업대출을 안 하고, 건설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맡겨도 부실기업 퇴출을 회피하며, 자본확충 지원을 해도 경영간섭을 이유로 거부하는 행위 등에서 은행들의 이기적 속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은행에 구조조정을 과감히 요구하고 경영을 감시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사전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부실이 예상되는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법조항부터 마련해야 한다. 다음 은행자본 확충 펀드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여 은행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위기로 치닫는 경제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임기응변적 자금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은행의 경영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산업발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금융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경영학·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