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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경제팀 경제회생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28조4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돈 푸는 정책에 급급하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다시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윤증현 경제팀은 통화스왑의 확대, 외평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위기를 잠재우는데 ..

이명박 정부 투기 공화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이명박 정부 경제 2기팀이 출범한 지 모레로 꼭 100일이 됩니다. 경제 2기팀은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대한 좀 더 세련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

openjournal경제 2009.06.11

이필상 교수 역시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필요한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기 경제팀 100일] "한은에 단독 조사권 부여하고, 국내·국제 금융정책 통합해야" 전문가 "경제부처 조직 개편" 목소리 "잦은 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의견도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

openjournal경제 2009.06.11

이필상 교수 "위기만 잘 넘기자는 데 치중해 있을 뿐,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무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뾰족하게 내세울만한 정책은 없었다. 말을 앞세우거나 시장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점은 1기 경제팀에 비해 높이 살만했지만,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젠다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더딘 구조조정과 섣부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2기 경제팀에게 아쉬운 ..

openjournal경제 2009.06.11

오세훈시장 서울광장 개방하는 용기 있었다면 18대 대통령 따논 당상 아니 였을까?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막은 오세운 서울시장은 천추에 한이 될 것이다 서울광장의 시설주는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서울시청 총무과 소관업무다. 당연히 서울시장이 하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허용할 수 있다" 고 말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야 정상이..

노무현 당신의 깨끗한 마음의 죽음은 역사를 심판한다.

역사는 그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높이 칭송을 했다. 한국 전태일의 죽음도 그렇다. 그의 맑은 마음이 박정희의 추한 죄상을 밝히고, 수많은 민중을 정의의 길로 인도했다.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수 백 년에 이르는 백인들의 죄상을 밝히고, 미국 천지의 정의의 샘물이 흐르게 했..

카테고리 없음 2009.05.30

진실과 염원의 뜰을 지키기 위해 의연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꼭대기에 서 있었던 노무현. 죄의 출발점인 수사에서부터 노무현은 극도로 억압적인 불공정과 불의에 짓눌려 있었다. 검찰의 칼날은 그의 주변 사람들을 사돈의 팔촌의 옆집의 이십촌까지도 마구잡이로 들쑤시고 괴롭혀, 사람을 아끼는 그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 그 와중..

꿈을 꾸는방 2009.05.28

노무현 前 대통령과 이명박 現 대통령을 비교 분석하여 본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을 그리며 , 민주주의 진보, 과거사 청산 - 남북 정상 회담 - 이거 막 가자는 거죠 - FTA - 굶주린에 허덕이는 불쌍한 북한 동포 도와준 위대한 대통령 노무현! 노 무 현 이 명 박 조중동과 싸웠다 초,중,고와 싸우고 있다 국회의원이 탄핵했다 국민이 탄핵을..

openjournal정치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