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경제회생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28조4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돈 푸는 정책에 급급하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다시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윤증현 경제팀은 통화스왑의 확대, 외평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위기를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증현 경제팀은 이러한 결과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금융 위기가 가라앉은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더 큰 이유이다.

실제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우려가 크다.

 문제는 과거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경제를 인공호흡으로 살리려 하는 것이다. 경제회생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28조4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돈 푸는 정책에 급급하다.

경제는 수출 19.0% 감소, 설비투자 22.1% 하락, 일자리 18만 8,000개 증발 등 온갖 마이너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단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뉴딜을 내걸고 4대강 정비 등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 대신 투기회복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증권과 부동산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투기 회복의 조짐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올 4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경기가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무너지는 더블딥(double dip) 재앙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윤증현 경제팀은 돈을 마구 풀어 경제를 들뜨게 하겠다는 거품경제정책이나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를 공사장으로 만드는 건설경기 부양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보다는 정부가 직접 칼자루를 쥐고 경제부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미래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을 빨리 창출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자본을 육성하여 경제의 외국자본 지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해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무한한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아직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윤증현 경제팀은 이명박 정부의 명운을 걸고 우리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희망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데 온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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