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투기 공화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이명박 정부 경제 2기팀이 출범한 지 모레로 꼭 100일이 됩니다.

경제 2기팀은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대한 좀 더 세련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장으로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싶다며 소신있게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녹취: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2월 10일)]
"우리가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입니다."

윤증현 경제팀은 앞선 강만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3개월여 동안 신중하게 접근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윤 장관은 최근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5월 18일)]
"마이너스 성장이 한분기로 종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경제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3월 위기설 등으로 극도로 불안했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찾았고,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제때에 풀어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저지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달리 전분기 대비 아주 미약하나마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조기에 집행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만큼, 2기 경제팀은 무엇보다 회복기조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반복될 지 모르는 세계경기의 추가 하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극복 과정에서 풀려나간 800조 원의 막대한 유동성을 큰 후유증 없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 과제입니다.

[인터뷰: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갖가지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나가면 다시 우리나라는 투기 공화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장적인 금융과 재정정책으로 금융불안과 경기급랭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물경기를 과연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지에 따라 경제팀의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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