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경제 정책 한국은 ‘밥’이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 ‘먹잇감’ 자초 [994호] 정은호 (제로인투자자문 대표) ▲ 헝가리의 한 금융 브로커가 중앙은행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연합뉴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헤지펀드에 호되게 당한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에 대해 심리적으로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자금을 모아 .. openjournal경제 2008.11.06
이필상 교수는 미국 금융시스템과 정부 대응을 동시에 비판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이 경제 위기 극복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내 비판적 대안세력을 자처하는 (가칭)민주연대준비위원회(이하 민주연대)가 ‘금융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간담회의 목표가,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은행채무 보증 지급동의안을 집중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 openjournal경제 2008.10.29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허황된 747로1% 프렌들리를 추구하다가 99%의 생활만 척박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굴러간다. 시장 참여자들 각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아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참여자의 부를 확대하고 공익의 극대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 진보 좌익의 소리 2008.10.17
시사저널에서 이필상 교수 이명박 정부에 경고 부양책 남발하면 ‘한국판 서브 프라임 사태’ 부른다 수요 기반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위험 천만’…가계·기업·금융 함께 쓰러지고 실업자 속출할 수도 [991호]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전 총장) ▲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경제가 불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도 위험을 높이.. 이필상 교수 칼럼 2008.10.15
일요신문이 집중해부한 이명박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나라가 수렁에 빠져도 ‘만수 사랑’ 외칠는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 신항에 들러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다. 환율은 급·등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주식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론 현재의 ‘경제 국난’은 미국발 금융.. openjournal정치 2008.10.14
이명박 정부 개발연대의 토건국가의 향수에 빠져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내놓은 때가 아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금융위기부터 극복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 채를 짓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15개의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 이필상 교수 칼럼 2008.09.23
외환시장 '패닉'상태…한국 9월 위기설 원달러 환율 10년만에 사상 최대 폭 급등 ‘한인은행들 예금인출사태 대비 초비상’ ‘정말로 큰일이 났다’ 이 소리는 지난 25일과 26일 27일 원달러 환율이 10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자 해외송금을 위해 은행을 찾았던 고객들이 토해낸 절망적인 탄식의 소리였다. 이날 25일 원.달러 환율이 16.4원 .. openjournal경제 2008.09.02
원화 환율급상승 ‘기러기 엄마, 울고 싶어라’ 돌아가자니 아이들 때문에 눌러 있자니 돈 때문에 ‘어디 일 좀 할 곳 없나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달러대비 원화는 1달러에 1060원을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원화 환율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리고 3일 후인 월요일 한국정부는 환율시장에 적극 개입을 선언하고 보유 외환을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 다소 진정국면을 보였지.. openjournal사회 2008.07.12
원 환율 치솟아 ‘기러기 엄마’들 초비상..‘돈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최근 LA한인타운에서 성업중인 노래방의 도우미들의 문제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노래방 도우미 실태에 대해 시 검찰과 국토안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불원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인타운에서 성업중인 노래.. openjournal사회 2008.07.07
강만수·최중경의 추억 손발 척척 맞는 ‘마이너스’ 손?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을 주장했던 핵심인사들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환율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환율매파로 통하는 두 사람은 재무부 시절 손발을 맞췄던 대표적 인물이다. 실제로 새정.. openjournal사회 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