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개발연대의 토건국가의 향수에 빠져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내놓은 때가 아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금융위기부터 극복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 채를 짓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15개의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으로 보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면적으로 우리 경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의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가 3.5%까지 내려가자 6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형성되었다.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2006년 전국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등했다.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기준 금리를 5.25%까지 다시 올리자 대출금리가 9%까지 오르는 등 금융 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매가 급증하여 8월 한달 법원 경매가 2085건이나 된다. 전달에 비해 40%나 늘어난 것이다.

 

개인 파산은 지난 1월 1만 건에 지나지 않던 것이 7월 현재 7만 건이나 된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15만가구나 되자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곤두박질치게 하여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자층수가 될 수 있다. 주택공급을 무리하게 늘일 경우 가격폭락으로 인한 가계부도의 급증은 물론 건설회사와 금융기관들의 동반부도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로 큰 우려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뇌관이 되어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환율과 금리를 폭등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공급확대는 미분양사태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키고 금융시장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지금은 과거 . 정개발연대의 토건국가의 향수에 빠져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내놓은 때가 아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금융위기부터 극복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살려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새로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먼저 제시할 때이다. 그리하여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확산되어 외국자본이 오히려 들어오고 기업 투자가 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필 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