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미·일 편중 외교노선 수정하나?

"동북아 균형을 봤을때 한국이 한·미동맹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한·중정상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한미동맹 '복원'을 주창하며 미·일 위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해왔던 이 대통령 발언치고는 매우 색다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이란 말은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MB 외교노선'의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안돼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숨가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경고장'을 받았다.

◈ MB, 중국 정부의 불만에 '당황'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이 대통령 취임후 학계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예견돼 왔지만, 중국측은 국빈으로 손님을 모셔놓고 '결례'와 '홀대'라는 '비외교적수단'을 총동원했다.

정상회담 직전, "한미군사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고 강펀치를 날렸다가 "한미동맹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발 물러서는 중국의 외교술은 교묘함과 노회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에만 치우쳐선 안된다"고 중국측의 우려를 긴급진화하고 나선 것도 중국측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미·일 위주의 외교노선, 특히 한·미·일 가치동맹을 강조하는데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교수는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인 '가치동맹'이란 표현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견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은 가까이, 중국은 멀리'(親美疏中)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도 최근 "한미 전략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먼저 중국 이야기를 꺼냈다"며 "미국은 한미 전략동맹의 대상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특히 "(한미)양국간 이해관계를 맞춰보자는 '전략대화'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한다는 '전략동맹'은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라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위치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잠재적 경쟁관계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양자관계에는 개념치 않겠지만, 미·중 양국이 세계차원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MB 외교노선 변화올까?

 

정부 당국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한·중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이 미·일·중 순방결과를 종합해 어떤 지침을 내놓을 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순방 결과는 오는 7월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할때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한 '미래비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현정부 외교전략에 '혼선'을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현안을 놓고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팀에서 의견대립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특히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에게는 이른바, '균형외교'가 마뜩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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