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journal경제 339

<금감원 `감사 독주'에 감사원 도전장>"영역다툼 양상…`바람막이' 전락시 위험"

한승호 신창용 기자 =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들의 금융회사 상근감사(감사위원) 자리 `독주 관행'에 사정기관인 감사원 출신들이 도전장을 내며 영역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7개 시중.지방.특은행의 감사는 금감원 출신 9명, 감사원 출신 4명, 은행 등 금융권 출신 4명 등 분포..

openjournal경제 2009.03.31

이필상 교수..슈퍼추경,다행히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 (대규모 추경은) 좋은 처방이 되지만, 침체가 지속되면 더 이상의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의 위기

0%대 미지수..회복 속도 빨라 기대감 높아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정부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 편성이 유발할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부작..

openjournal경제 2009.03.31

지주사전환 두산 전 검찰총장 2명 영입 왜? 거물의 후광 통해 소통의 폭 넓히기

2008년 9월 고 박두병 초대회장의 부인 명계춘 여사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두산 그룹 오너 일가. 오른쪽부터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부회장. 사진..

openjournal경제 2009.03.24

이필상 교수는 "마라톤 선수가 과속으로 체력을 소진하면 그냥 주저앉는다,침체가 지속하면 더 이상의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lt;장기불황 우려속 정책 단기처방 급급&gt; 정책수단 소진땐 불황심화시 속수무책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경기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대책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보다는 단기적 지원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가 가파..

openjournal경제 2009.03.23

정규직은 안 뽑는 '神의 직장'들..공공기관 올해 채용 279건중 90%가 계약직 "청년인턴 사실상 의무할당… 정규직 門좁혀"

공공기관에 정규직 채용이 자취를 감췄다. 올 들어 전체 채용 공고 중 정규직 채용은 고작 1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온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 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턴 채용을 장려하면서, 올해 졸업생들은 ‘신의 직장’에 취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

openjournal경제 2009.03.20

신격호 롯데회장 편법 증여 의혹 또 불거진 까닭 수혈은 계열사에 수혜는 자녀들이

신격호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결손법인에 무상 증여하면서 증여세 회피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날개를 단 듯 잘나가는 롯데그룹이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신격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결손법인들에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롯데에서는 이를 “..

openjournal경제 2009.03.17

이필상 교수 금융위 인사권과 예산권 정도만 독립시켜줘도 시장 감시기구는 얼마든지 제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은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시장은 규제를 싫어하고 금융 자유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금융 자유화는 감시와 감독을 피하는 다양한 논리와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규제 노력 없이는 금융 자유화의 위험을 피하기 쉽지 않다. 지난 1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을 대상..

openjournal경제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