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나자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논..

최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7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하여 그리스발 재정위기 차단에 나섰다. 유럽판 IMF를 출범시켜 회원국들이 재정위기를 겪을 경우 긴급자금지원을 하는 위기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부도를 막는 임기응변..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28조 9000억 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중 재정지출 증가는 17조 7000억 원으로 외환위기 당시 규모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자금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

윤증현 경제팀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수출이 올들어 25%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가 350만 명을 넘어..

경제 전문가 20명의 평가는 냉혹했다.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이 오히려 덮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 가운데에도 환율 정책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90%에 달하는 17명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개입하는 바람에 화만 키웠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의 딜레마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부도 기업이 줄을 잇는 등 미국 경제가 바닥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ㆍ정부 ‘녹색 뉴딜 사업’ 발표 … 숫자놀음 논란 정부는 6일 4대강 살리기·녹색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

오바마 경제살리기는 "이 손안에 있소이다" 전자제품 유통점인 서킷시티가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아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빠져갈수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오바마 당선인도 자신에게 쏠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