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수출이 올들어 25%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가 350만 명을 넘어서 실업대란을 겪고 있다.
한편 잠시 안정세를 찾았던 금융시장은 다시 외부 충격에 휩싸여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는 위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에 육박하여 제2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주저앉고 있는데 새 경제팀은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그리고 내수부양에 맞추고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임금삭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공공근로제도도 부활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증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미시적인 위기관리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돌파전략이 없다. 따라서 악화일로에 있는 세계경제 침체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위기에 휩쓸려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공공근로나 토목, 건설 등 일시적인 경기부양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자칫하면 정부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속수무책이 되는 정부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를 멀리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한발 먼저 일어나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또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위기관리,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가 근본적인 회생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가 350만 명을 넘어서 실업대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주저앉고 있는데 새 경제팀은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그리고 내수부양에 맞추고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임금삭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공공근로제도도 부활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증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미시적인 위기관리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돌파전략이 없다. 따라서 악화일로에 있는 세계경제 침체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위기에 휩쓸려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공공근로나 토목, 건설 등 일시적인 경기부양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자칫하면 정부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속수무책이 되는 정부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를 멀리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한발 먼저 일어나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또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위기관리,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가 근본적인 회생을 할 수 있다.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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