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9

이명박 정부 캐피탈 금리 등 인기발언보다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어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부처 장관들이 연일 서민경제 살리기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부르짖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은 충분치 않다"며 "대기업이 견인하는 경기 회복의 ..

openjournal경제 2010.08.01

전문가 "추경 예산 투입 낭비요소 없게…"강남 투기 해제 신중한 접근을

이제는 '플러스 성장'이 목표가 됐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 현실은 절박하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자칫 실기를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의 속도전은 상당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과속에 따른 부..

openjournal경제 2009.02.13

2009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길.."정부는 선제적 대응, 노사는 위기 극복 동참을"

◇이필상 교수(왼쪽)와 현오석 교수가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돼 새해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필상〈고려대 교수〉(왼쪽)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6대 고려대학교 총장 ▲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openjournal경제 2009.01.04

한미 관계 어떤 변화올까...오바마·MB노믹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부시와는 정반대의 경제 공약을 내놓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일각에선 오바마와 MB노믹스가 협력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대통령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대외 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절대적이라..

openjournal정치 2008.11.08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어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이필상 교수와 함께

[뉴스와 경제] 경제위기 극복 대책 진단 ◀ANC▶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어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박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 나온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초점 정부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고려대 이필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

openjournal경제 2008.11.04

“역시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

'강부자정권의 10.21조치 규탄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주거, 시민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 대책은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에 특혜만 주는 강부자정권의 10.21조치”라고 규탄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openjournal사회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