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어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이필상 교수와 함께

[뉴스와 경제]

경제위기 극복 대책 진단

◀ＡＮＣ▶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어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박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 나온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초점 정부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고려대 이필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안녕하세요. ◀ＡＮＣ▶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는 재정지출， 감세를 포함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것인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합치면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황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응급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부동산 규제를 풀고 또는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투기로 주저앉은 경제를 투기로 살린다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조금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ＡＮＣ▶ 그렇군요. 정부 재정지출이 은행을 통한 “간접적 경유 지원방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지， 중소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일으켜보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간접지원을 해 줄 경우에 결국 은행들은 원금을 쉽게 받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견업체들， 또는 담보가 많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 살려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그런 지원은 상당히 약할 것 같습니다. ◀ＡＮＣ▶ 그렇다면 제도에 변화가 또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지원을 하면 정말 어렵고 정말 중요한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이 직접 될 수 있는 제도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ＡＮＣ▶ 그렇군요.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과해서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이번에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주요내용이 결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일반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투자를 살려서 경기를 일으켜보겠다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결국 과거 개발시대의 정책적 사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문제는 이 경우에 결국 투기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학습을 다시 답습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물관리 같은 당장 급하지 않은 그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투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ＡＮＣ▶ 그런 우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부동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됐는데 앞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３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될지요？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성역시되던 그런 규제들이 대거 풀렸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또는 재건축 규제완화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결국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부동산 규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투기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결국 투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장 투기거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경기가 나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집값이 계속 떨어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가지고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ＡＮＣ▶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네. ◀ＡＮＣ▶ 한편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대책， 예를 들어 소형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재건축의 규제완화가 분명히 있고요. 또 지방 미분양아파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양도세를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투기세력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부자들의 돈을 끌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투기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일단 그렇게 해서 돈이 돌아서 경제에 도움은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에 투기거품을 들뜨게한다 그래서 나중에 큰 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ＡＮＣ▶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나온 대책 역시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지금 서민들을 보면 실업， 물가，부채의 ３중고 때문에 사실 생계까지 불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부채경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일자리를 만들겠다， 정말 서민들에게 먹고살 길을 찾아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부채가 문제인데 이자를 깎아준다든가 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또는 필요한 돈을 더 꿀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ＡＮＣ▶ 정부는 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４％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자리는 ２０만개 이상 생길 것으로 봤고요. 그러나 국내외 여러 전문기관들의 예상치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도 나와지고 있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이번의 대책은 무너지는 경제를 막아보자 하는 방어적 대책이지，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문제는 세계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침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출증가율이 벌써 반 토막이 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정말 꺾이게 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성장률 그리고 지금 고용창출이 １１만개 정도인데 이것의 유지도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４％ 된다， ２０만개 만든다， 이런 것은 안일한 낙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ＡＮＣ▶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