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길.."정부는 선제적 대응, 노사는 위기 극복 동참을"

◇이필상 교수(왼쪽)와 현오석 교수가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돼 새해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필상〈고려대 교수〉(왼쪽)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6대 고려대학교 총장 ▲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현오석〈KAIST교수〉(오른쪽)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공공기관경영평가단 단장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새해가 밝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의 맹위는 수그러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기업 부도와 실업자는 증가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폭락은 계속될 조짐이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는 과거 환란 때처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별한 해법이 없다는 다소 극단적인 분석까지 제기된다. 경제전문가 2인의 대담을 통해 올해 경제를 조망해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본다.

▲이필상 교수=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주가 하락, 환율 급등,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그만큼 높고 대비책이 부실했던 탓이다.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 자금이 돌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오석 교수=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혁신과 글로벌화에 기인한다. 금융상품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의 복잡화로 거래의 투명성이 미흡해지고 투자 리스크가 다수에게 전가됐다. 이에 대한 평가와 감독이 부실해 신뢰의 위기를 초래했다. 금융기관의 손실이 위기발생 국가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때에는 경제상황의 악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한정됐고, 세계 경기는 호황 상태여서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꺼번에 불황을 겪고 있어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부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위기 흐름을 올바르게 읽지 못한 채 성장정책으로 일관했다. 선제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장 우선을 내세우며 추진한 대운하 건설은 경제성이 없고 투기를 부추기며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론에 밀려 중단했다. 또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물가가 불안해지자 다시 환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낭비했다. 어떤 정책을 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신뢰 상실의 상황을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 건설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역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처럼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뿐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 하의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는 언제나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전제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위기 상황 대처를 단기간에 집중해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구하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경색 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세계경제는 다단계 투기시스템의 성격을 띤 국제금융체계가 붕괴해 자본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수년간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은 불가피하다.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시장 규제가 강화돼 국가 간 이해 충돌이 심화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는 금융과 실물부문이 함께 주저앉는 복합불황이 나타나 극심한 취업난과 부도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며 경기 침체가 심화돼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확산될 것이다.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져 성장의 기본동력을 상실하고 실업 증가와 소득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도 불황을 겪을 전망이다.

▲현=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신용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글로벌 정책 공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로 신용경색이 심화돼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성장 위축, 소득 감소, 고용사정 악화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올해도 세계 경기의 둔화로 국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내외 기업환경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 불안과 주가 하락 등으로 소비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의 수입 수요 둔화와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의 경기 부진으로 우리 수출 신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이런 때일수록 국민과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선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 협약이 절실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규제 혁파와 세금 감면을 실행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더 만드는 한편 노조는 노사분규를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인 약속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경제를 인질로 잡고 싸움만 하는 정치적인 테러를 가하고 있다. 여당은 기득권층을, 야당은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정책, 국가예산, 법안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회에 여야와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생산적인 대책과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현=전적으로 동감한다. 정부·기업·근로자 모두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노사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의 합심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고 불안감만 증폭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치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경제가 정치에 우선한다. 인간의 본성과 경제 운영의 원리를 무시한 채 구호와 정치권력에 의존해서는 경제 문제를 풀 수 없다.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각 국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나름대로 예측기법을 가지고 있으나 예측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한 사례는 드물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정치권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최선의 위기방어 대책이 될 수 있다.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용기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신뢰회복이다. 최고 정책책임자가 직접 나서 정책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 실상을 정직히 알리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올바른 대책을 제시해 국민과 기업이 믿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건설경기 중심의 활성화 정책은 거품으로 주저앉은 경제를 거품으로 살린다는 모순이 있다. 자금이 돌고 산업이 살아나도록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체질을 유지한 사람은 감기를 쉽게 이겨낼 수 있듯 경제도 경쟁력을 배양해야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위기 극복이라는 단기적 처방과 병행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과 규제 완화, 기술 및 인력개발 등 전반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유례없는 경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미시경제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정리=이상혁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