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경 예산 투입 낭비요소 없게…"강남 투기 해제 신중한 접근을

이제는 '플러스 성장'이 목표가 됐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 현실은 절박하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자칫 실기를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의 속도전은 상당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과속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시간과의 싸움이라지만,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추경 예산 편성. 무작정 서두르기만 하다 보면, 돈(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연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곳에 쏟아 붓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추경이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자칫 이번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연중 내내 추경 편성과의 싸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많다. 이미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한 마당에 2분기 이후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1차 추경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과속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강남을 비롯해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 새 경제팀은 "지금은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다"고 자신 있게 외치지만,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투기는 일단 불붙기 시작하면 갖은 대책으로도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도 안전판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아무리 일자리의 질을 따질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폐지), 청년 인턴 확대 등의 조치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윤 장관 후보자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원래대로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내몰자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