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

• '강부자정권의 10.21조치 규탄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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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민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 대책은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에 특혜만 주는 강부자정권의 10.21조치”라고 규탄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1%특권층정책반대시민행동’은 22일 오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1일 발표한 정책은 건설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부풀려진 분양가를 내려야 하는 것인데,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내리지 않는 것을 정부가 지지하고 이를 매입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반 서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투기지구 해제를 통한 금융규제 완화,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등을 골자로 건설 부문에 9억 2천억원의 특혜성 지원을 하려한다”며 “건설사에게 그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더 시급한 민생대책에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역시 건설회사 사장 출신 대통령은 다르다”며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무력화로 1% 특권층에게만 돌아가는 특혜에 피멍이 들었는데 또다시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결과”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저렴한 소형주택 보급을 늘려야 한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또 “뉴타운 개발 등으로 10만호가 멸실될 예정이고, 집 없고 가난한 100만여명이 이주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로 내쫒기는 취약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설사 퍼주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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