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

MB정부 조풍언 앞세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내사?

▲ 최근 여권 핵심부가 사정기관들을 통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다시 확인 작업에 나선 사실이 포착됐다. 사진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한 모습.여권 핵심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openjournal정치 2011.02.16

박연차 유탄 맞은 국체청 대위기 ‘외풍’에 올라탄 후 ‘태풍’ 맞았다

지난 6일 대검 직원들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 국세청 별관 조사4국 3과에서 압수 수색한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작은 사진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그림로비’ 사건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던 국세청이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박연차 게이..

openjournal사회 2009.05.12

위기의 국세청 모두 바꿔라 비리ㆍ부패ㆍ상납ㆍ인사 복마전 얽히고설켜청장에도 외부인사 과감히 발탁해야

위기의 국세청 모두 바꿔라 비리ㆍ부패ㆍ상납ㆍ인사 복마전 얽히고설켜 청장에도 외부인사 과감히 발탁해야 국세청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또다시 수술대 위에 올랐다. 수십 년째 똑같은 상황이다. 매번 수술칼로 인사로비와 상납비리를 도려내며 국세청 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1988년..

openjournal경제 2009.01.28

이필상 교수국세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돼야 하며 차기 청장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돼야 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제원 기자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상태에서 구속 수감된 데 이어 한상률 현 청장마저 상납 의혹에 휘말리면서 사퇴 의사를 밝혀 국세청이 개청 ..

openjournal경제 2009.01.1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와 구 여권 실세들이 대거 포함된 ‘사정 리스트’가 끊임없이

정·관계 뒤흔들 거물급 사정리스트 실체 진짜 한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광재 의원은 사정당국이 수사를 위한 수사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거대한 사정 먹구름이 여의도 정가와 과천 정부청사를 뒤덮고 있다. 검찰을 정점으로 한 사정당국은 그동안 공기업과 전·현직 고위직을 겨냥한 전 방..

openjournal정치 2008.09.30

검찰ᆞ경찰ᆞ국정원ᆞ국세청 수장들 ‘충성’으로 기쁨 주고 사랑받을까 ..어청수 청장만 바늘방석

▲ ‘경찰관 기동대 창설식’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다.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힘도 국민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발휘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검찰·경..

openjournal사회 2008.09.15

털면 털수록 ‘묵은 먼지’ 폴폴 나는 프라임그룹 검찰 수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일요신문> 단독보도 그후 프라임그룹 검찰수사 ‘맥’ 짚기 털면 털수록 ‘묵은 먼지’ 폴폴 <일요신문> 842호(7월 6일자)가 단독 보도한 프라임그룹 검찰 수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프라임그룹이 지난 정권 때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2일 ..

openjournal사회 200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