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

쌍방울 대납, 이재명 인식한 물증”...검찰이 공소장에 문건, 이재명 결재문건 아니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만찬하는 사진 등이 첨부된 '이화영 중국 출장 보고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되었다”고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검찰 공소장에만 기대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식했을만한 정황이 담긴 물적 증거'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제3자 뇌물 혐의)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은 2019년 1월 하순경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중국 출장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및 이보다 더 확대된 농립복합형 시범마을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도지사가 기업고찰..

openjournal정치 2024.06.24

잘나부렀어요 석열이!

잘나서 민주시민에 맞서는 석열 땀시 검찰의 자존심 던져 불고 바바리 깃 믿고 객기 부리는 건희 콧구멍 벌름벌름 옮음이 화근 되어 다짜고짜 너 죽고 나살자 파고들어 기소권이 권리라고 으스스하게 무너지는 자존심 해 뜨는지 해지는지 아침저녁 압수수색 일본순사 고추 가루 고문하듯 인정사정없이 조지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회오리치는 바람벽안 국민의 마음도 모르고 얼레살푼 이리 더듬고 저리 더듬어 정신마저 수거하나 없는 죄가 치명상이기에 짓밟히는 자존심 조작과 공작 이리도 징글징글 허허! 석열이 훗날 어짤란가?

openjournal정치 2023.01.06

윤석열에게 창의성이란?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또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다.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윤석열 후보의 반(反) 노동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그런데 오빠야가 황당하게 생각한 대목은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다” 는 그의 인식이다. 윤석열의 본뜻은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윤 후보의 말이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 ➵..

openjournal정치 2021.12.06

MB정부 조풍언 앞세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내사?

▲ 최근 여권 핵심부가 사정기관들을 통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다시 확인 작업에 나선 사실이 포착됐다. 사진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한 모습.여권 핵심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openjournal정치 2011.02.16

검사 스폰서, 과연 이들뿐인가?<“진짜 법조 비리는 따로있다”>

대한민국이 법조비리로 시끄럽다. 부산 경남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서슬퍼런 검사 52명에게 무려 10년 동안 성상납과 돈상납 향흥 제공 등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여 대한민국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 졌다. MBC는 정 씨의 제보를 토대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실명을 적나라하게..

openjournal사회 2010.05.0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비극성과 사회의 정신적 폭력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치적 이념을 같이했던 지지자들은 물론 갈등이 있었던 반대자들까지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나? 우선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진실과 염원의 뜰을 지키기 위해 의연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꼭대기에 서 있었던 노무현. 죄의 출발점인 수사에서부터 노무현은 극도로 억압적인 불공정과 불의에 짓눌려 있었다. 검찰의 칼날은 그의 주변 사람들을 사돈의 팔촌의 옆집의 이십촌까지도 마구잡이로 들쑤시고 괴롭혀, 사람을 아끼는 그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 그 와중..

꿈을 꾸는방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