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의 홍수 앞에 부양책은 모래주머니로 만든 둑에 불과"이준구 교수 "강만수 주장은 사이비" '경제학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두편의 글을 잇따라 올려 강만수 경제팀의 10.21 부동산대책 등의 허구성을 질타하는 동시에, 감세정책을 "사이비"라고 질타하는 등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 교수는 우선 '쿠오바디스?'라는 글을 통해선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만능주의.. openjournal경제 2008.10.23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허황된 747로1% 프렌들리를 추구하다가 99%의 생활만 척박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굴러간다. 시장 참여자들 각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아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참여자의 부를 확대하고 공익의 극대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 진보 좌익의 소리 2008.10.17
일요신문이 집중해부한 이명박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나라가 수렁에 빠져도 ‘만수 사랑’ 외칠는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 신항에 들러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다. 환율은 급·등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주식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론 현재의 ‘경제 국난’은 미국발 금융.. openjournal정치 2008.10.14
외환위기설보다 강만수가 더 무서운 이유?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상황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그제 상황은 한 마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섰다고 봐야지. 누구는 '시장의 반란'이라고 하던데…(웃음)" 3일 아침 일찍 .. openjournal경제 2008.09.04
이필상교수는 “은행은 위험 큰 파생상품 팔았고,정부는 위험도 높은 파생상품을 허용한데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책임” 중소기업 두 번 울리는 키코 시중은행이 환헤지 수단으로 판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 정부는 기업에 책임 떠넘겨 ▣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유니폼을 생산해 연간 60억원어치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아무개 사장은 지난 3월 거래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환헤지(환율변동 대비).. openjournal경제 2008.08.26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서울신문에서 이필상교수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시장기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정부의 핵심적 개혁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내.. 이필상 교수 칼럼 2008.08.18
'사면초가' 강만수 장관…여권에서도 "이해 못해"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정부 개각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강 장관의 유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각 전부터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꾸준히 요구해 온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openjournal경제 2008.07.11
이명박, 개헌 하고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 시대의 우리의 화두는 선진화다. 그건 어느 정당의 선거구호 이전에 이미 역사적 순행의 기대치이기도 하고, 이제 확인되는 바 민족 역동성 의 다음 단계로의 분출구 진로이기도 하다. 그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명박은 선진화를 이끌 만한 깜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 openjournal아가리 2008.07.10
[뉴스해설] 이명박 정부 경제팀 바꿔야 한다...cbs노컷뉴스.. 이필상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출범 4개월 만에 년 7% 성장으로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던 747공약을 폐기한 것이다. 결국 경제난에 허덕이던 국민들을 현혹시켜 집권한 후 경제불안만 부추기다가 .. 이필상 교수 칼럼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