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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공기업개혁의 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구조를 뜯어고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공기업들의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국부를 유출하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은 별로 없고 허가 많다는 뜻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개혁의 후퇴가 역력하다. 정부가 처음 공기업 개혁 방향을 제시할 때 전력,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필수공공부문까지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민영화 대상기업이 60개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은 27곳으로 절반도 안 된다. 여기서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하는 공적자금 투입기업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민영화 대상으로 정해진 곳은 뉴서울골프장, 한국자산신탁 등 비교적 규모가 작고 민영화 저항이 적은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방안에서 유일한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도 별도의 사업부로 만들어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비용절감이나 경영효율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과정에서 공기업개혁의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고 권력주변의 인물들을 낙하산식으로 주요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기업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국민의 피와 눈물이 섞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가까스로 살려낸 주요 공기업들을 매각하여 대규모 자금을 정부가 쓰는 것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매각대상 공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의 주요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조선에서 대우조선해양, 전자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 항공우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실로 알짜기업들을 매물로 내놓았다. 정부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하고 국민과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자금동원능력을 가진 기업은 대기업과 외국자본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매입하여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며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이다.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섣부른 미봉책은 개혁을 망치고 오히려 경제기반을 흔드는 역작용을 일으킨다. 공기업개혁의 핵심적 목표는 방만한 경영구조의 청산과 비리척결이다. 그리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는 이러한 공기업 목표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상업성에 따른 이윤극대화를 경영목표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기업의 개혁은 본질적 목표에 따라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원점서 재검토해 실질적 선진화 방안이 되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