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명박 정부 경제팀 바꿔야 한다...cbs노컷뉴스.. 이필상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출범 4개월 만에 년 7% 성장으로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던 747공약을 폐기한 것이다. 결국 경제난에 허덕이던 국민들을 현혹시켜 집권한 후 경제불안만 부추기다가 자포자기를 선언한 셈이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플래이션에 진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747이라는 허황된 목표는 이미 달성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성장정책만 펴면 된다는 단순논리로 과거의 성장주의자들을 경제부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는 고환율 정책과 추경편성 등 팽창정책을 추진했다.

그러자 경제가 성장을 하기는 커녕 스테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실책이 경제 불안을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폭등세를 계속하자 경제가 공황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실로 큰 우려는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로 버티던 경제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상반기 무역적자가 57억 달러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전망이 어두워지자 외국자본이 앞을 다투어 나가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주식순매도가 170억 달러나 된다. 여기에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가 1600억불이 넘는다.

이런 상태에서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고 있다. 바로 환란의 전조이다. 그러면 이 경제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최근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여기에 경제를 망가뜨리고도 책임지는 장관이 없다.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쇠고기 문제를 국민의 뜻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제팀을 대폭 교체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들로 새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여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다음 정책기조를 안정으로 바꾸고 신산업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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