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필상교수는 “정부로선 서민의 고통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ㆍ대중교통망 2조3천억 투입

추경편성 내용.효과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도 1조4천억 배정 “경기부양 보단 물가 자극”우려 목소리도   3개월여 논란 끝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민생 안정 예산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4조9000억원 재원 대부분이 고(高)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농어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등 고유가 극복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도 투입된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지적과 경기 침체를 막는 최소한의 민생 정책이라는 반론이 여전히 맞부딪치고 있다. 추경예산이 풀리는 올 하반기 이후 그 효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쓰고 남은 총 4조8654억원 재원을 모두 추경예산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총 4조8654억원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2조3764억원이 저소득층.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에 들어간다. 기초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보조금 총 837억원이 지급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안정을 위해서도 총 1조2550억원 재원을 투입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대책에서의 근로.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 이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철도, 일반.광역철도사업에 각각 1050억원, 26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지어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5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도로 등 각종 도로사업에도 3631억원을 추가로 들이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3803억원은 화학비료 부담 지원 등 농어민 지원사업에 쓰인다.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에도 452억원이 투입된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지원 등 에너지절약구조 전환사업엔 1034억원이 쓰인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 확대 등의 사업에도 각각 1750억원, 1조1200억원을 정부가 투자키로 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 중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의료 급여 청산, 수입 양곡 매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총 6651억원 정도다.   ▶가라앉지 않는 물가 자극, 경기 부양 논란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넓은 범위에서 돈을 나눠주는 식이라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그 정부가 남겨준 돈으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로선 서민의 고통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급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유가가 더 오르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산업구조 저에너지 체제로 전환 노력 ▷자원외교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전국민적 절약운동 등 장기 대책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지금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중물(수동펌프에서 물을 길어올리기 위해 먼저 넣는 한 바가지 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