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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가 야권의 6.10 쇠고기 대공세에 맞서, 민생정책 살포로 ‘맞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민생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번지면서 여권의 성난 민심달래기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11일 정기 당정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교육비 경감 후속조치 △통신요금 인하 △ 미분양 지방 아파트 문제 △기초노령연금제 개선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 후 서민부담 경감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막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전방위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선에 육박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고 타개책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1인당 최고 24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농어민과 운송업자들에게는 경유가 리터당 1,800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7월부터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경우 효과가 사라지는 미봉책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세는 곧바로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200달러까지 갈 태세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정부의 지원금은 흔적이 사라진고 경제는 더 큰 물가불안에 휩싸인다”고 비판했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용 지출이란 지적이다.
오는 13일 대대적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의 박상현 법규부장도 “정부가 (경유가)인상분의 50%만 지원한다는데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의 부담이 된다”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도 “진정으로 저소득층에 실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버스와 화물차 등에 1년간 유가인상액의 50%를 보조해주는 방안 역시 근본적인 적자 보전책이 없다면 알맹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고유가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자, 당정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고생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서민경감책 및 ‘통신비 20% 인하’ 등 서민경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발표키로 했다. 추가 ‘민생대책’ 공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선심성 공약남발 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당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정부는 쇠고기 파동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보단 안정에 두고 신산업 발굴과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을 찾는 정책을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