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콩가루집안'과 같이 오합지졸들의 모임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이상득 의원이 청와대 인선에서 전횡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방호와 이재오가 공천 과정에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반발하여 박근혜가 한나라당이 속한 사람이 아닌 듯이 행세하고, 심지어 이재오 의원은 한나라당의 인기회복을 위해 소장파 55명과 더불어 이상득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쿠데타'까지 일어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라당은 오직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뼉다귀를 서로 먼저 물려고 아웅대는 하이에나들처럼, 이재오, 박근혜, 이방호, 인명진, 이상득 등이 군웅할거하는 오합지졸의 '콩가루집안'으로 보인다. 소문이 미움을 만들고, 미움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이 분열을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의 흉한 꼴이다. 마치 자신에게 던져준 진주를 돼지가 짓밟듯이, 소중한 자유와 민주를 방자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이(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짓밟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저질의 정치모리배들이 패거리정치를 꾸려가고 있는 현실이 양질의 국민들을 가진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한나라당 지도급 정치인들은 그들이 연출하는 개판정치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공천불만을 핑계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를 만든 해당행위자들을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을 박근혜 대표가 "쫓겨난 인사들이 총선 후에 돌아와야"한다고 발언하며 당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해당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 지도부는 "너무 박근혜를 오냐오냐하고 키웠다"고 분노하는 아판사판식의 대립현상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불공정한 밀실공천도 비민주적인 해당행위요,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친박계 인사들의 행태도 몰상식한 해당행위요, 탈당한 사람들을 당원처럼 감싸고 도는 박근혜의 행태도 용서하기 힘든 해당행위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횡포에 박근혜가 반발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 공천에서 언론이 선전한 것만큼 계파간에 큰 불공정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박근혜, 이상득 등은 모두 자기 계파가 가장 많이 희생했다고 불평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한다. 모두 정당을 파괴할 정도의 피해자이면, 누가 정당과 국가를 지킬 수혜자인가?
정당과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짓들을 이재오, 이방호, 박근혜 등이 연출하고 있다고 있다. 왕조시대의 밀실정치를 상상시키는 공천을 하는 것에 이어, 정당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탈당을 무심하게 강행하고, 일개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친박연대'라는 구시대적 인간숭배 정당을 만들어서 모이고, 정당의 인기회복을 위하여 5선의원을 축출하는 기자회견을 금방 공천받은 정치지망생들이 해대고, 몸은 한나라당에 두고 마음은 친박연대에 가서 타당의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박근혜가 해대고, 마침내 당의 지도부에서는 그런 해당행위를 박근혜가 계속하면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이 그렇게 강한 반응에 "그렇게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겠다"고 박근혜는 달려든다. 한나라당에는 대장도 없고 졸병도 없는 그야말로 중우정치(衆愚정치)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품위와 예절은 사라지고 패륜적 깡패의 법(mob rule)이 무원칙한 한나라당 권력투쟁에서 난무하고 있다. 독재보다 더 못한 정치권의 방자함에 하늘의 징벌이 두려울 지경이다. 심지어 새로운 박정희와 전두환의 구국적 출현이 가다려진다.
왜 이런 오합지졸의 개판현상이 (통합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 나타날까?
가장 먼저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초월의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정치인의 주장을 상대화시키는 자아초월적 가치체계(self-transcendantal value system)를 수용하는 겸손한 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로버트 벨라와 같은 사회학자는 "정치인의 주장과 명령을 유한한 것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었던 초월적 절대자(신)를 신봉하는 서구 기독교문화권에서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했다"고 갈파했다. 왕이 곧 신이 된 동양사회의 인간숭배 문화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벨라는 지적했다. 오늘날 한나라당의 개판상황은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상대화하지 못하는 독재적 마인드를 가진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현상이다. 유한한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사랑과 정의와 같은 고상한 가치기준이 국가나 정당은 물론이고 개인 정치인들도 충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대화와 타협의 밑바탕이 되는데, 지금 한국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곧 신이 되어있다. 초월적 가치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신격화시킨 정치인들이나 파벌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연출하게 되어있다.
두번째로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정신과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타인의 권익은 완전히 무시하는 '배타적 자유(freedom from)' 혹은 '부정적 자유(negative freedom)'를 신봉하는 후기현대사회의 과격한 개인주의자들로 가득하다. 오늘날 오합지졸들이 이전투구의 권력투쟁을 벌이는한나라당에는 모두 자신의 이기심을 신격화하여 정당과 국가가 안중에도 없는 '새끼 독재자'들로 가득하다. 왕보다도 더 거만하고 신보다고 더 교만한 독재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선과 한나라당의 공천에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어서 눈뜨고 보기 어려운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의 권력투쟁에는 인륜도 체면도 없는 권력추구자들이 독재정치보다 더 추악한 정치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사회를 관찰하는 기능주의자들이 보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무시한 과잉민주주의자들이 '군중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4.19이고 5.18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이런 방자한 군중현상이 계속되면, 하늘은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구국의 영웅들을 내려보내어서 불쌍한 민중들을 구해준다. 오늘의 방자한 개판정치에 극약처방은 바로 박정희와 전두환과 같은 민주주의 구원자의 출현이다.
세번째는 한나라당을 이끌 지도부의 권위(authority)와 정당성(legetimacy)력이 부족하다. 방자한 군중(arbitrary crowd)들이 강압적 자기주장(aggressive self-assertion)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경시하는 군중들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성을 잃은 의사결정권자의 권위추락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당한 권위를 어김없이 행사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도덕적, 이치적, 세력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동체 지도부의 권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재오, 박근혜, 이방호 등 한나라당의 오합지졸적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공동체의식을 사라지게 만들고 당을 해체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지도부의 행동과 결정이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공동체는 승복과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기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되고 해체된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권위상실과 지도력 부재가 오늘날 당의 분열과 위기에 한 핵심적 원인이 되었다. 박근혜와 이재오가 저지르는 해당행위는 엄벌되어야 마땅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자들을 처벌하는 위치에 있으니, 한나라당의 장래도 암울하기만 하다. 공정과 원칙을 잃은 정당의 지도부는 방자하고 파괴적인 장당의 구성원들을 직면하게 되어있다.
네번째로는 한나라당의 분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반MB정권의 언론들의 선동전략 때문에 이런 혼란이 과장되고 확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출범하자 말자, 노무현 좌파정권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박아둔 암적 조직과 인사를 숙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김정일 정권에 후덕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좌파정권의 망국과 반역의 국정운영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도 아니고, 정략적인 인기회복 전술도 아니다. 지난 10년 좌파세력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말살한 노력은 정치권력에 의한 최고의 부정부패인 반역으로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의감과 애국심이 부족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청산과 진실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좌파세력은 방송을 통해서 공중전으로 이명박 정부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바닥을 돌면서 '풀빵장사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좌파정권의 부역세력들이 대대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매도하는 선전선동을 벌인다.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은 작은 거짓말이고, 작은 갈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정치선동가들이 즐기는 큰 거짓말이다. 좌파세력이 장악한 방송에 의해서 한나라당의 내분과 갈등은 더 과장되고 확산되는 '큰 거짓말'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다섯째로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의 극대화(maxmization of self-interest)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이념 없는 실용주의를 신봉해서 그렇다. 이념 없는 실용주의는 권익을 위해서 무자비한 기회주의자들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침을 신념이라고 하지만, 공동체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이념이라고 한다. 이념은 개인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집단의 공동선을 섬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익을 요약한 행동강령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을 가장 잘 조화시킨 집단의 운영지침이다. 제대로 된 이성이 없은 인간이 동물적 이기심에 내몰리고, 신앙이 없은 종교인이 위선적 이익추구에 미치듯이. 이념이 없는 정치인은 이전투구의 권력투쟁에 내몰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는 이념을 없고 실용만 있다고 선포한다. 그것은 공동선을 무시한 이기적 인간과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고백이 아닌가? '이념을 초월한 실리'란 구호는 '공동선을 무시한 탐욕가들이 이명박 정부 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란 암시'가 아닌가? 전체와 개인의 이익을 조화하고 정제하여 요약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정부 여당에서 귀찮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업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는 정당과 정부를 위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상대화하고 절제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자들이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유한한 것으로 상대화시키는 민주주의자들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공동체를 위해서 절대하는 민주주의자가 한나라당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은 하이에나 보다도 못한 탐심을 가진 이기적 기회주의자들 같이 보인다. 좌익이념의 가장 큰 패륜적 특징은 인륜과 우정보다 정치적 이념과 이익을 더 상위적 가치로 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륜과 우정은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非私的(impersonal)인 정치시스템이 생기기 이전에 인류가 공동체를 유지한 더 원초적인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이다. 인륜과 우정만 섬기면 왕조정치로 되돌아 가지만, 인륜과 우정을 포기하면 공산체제가 된다. 인륜과 우정이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작은 탐심 때문에,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원수로 취급하는 좌익세력의 패륜정치를 한나라당 정치꾼들이 연출한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약한 이명박 실용정부가 오늘날 정부와 여당의 혼란과 갈등의 숨겨진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보이는 정치현상은 정치인들의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발생된다. 큰 이익과 명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패거리를 지어 작은 이익과 구실로 이전투구하기 마련이다. 정부 여당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작은 이익과 권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북한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좀더 큰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동포들의 골수까지 빨아먹는 김정일을 친구로 삼아서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지원한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을 이명박 정부가 조사하고 심판하겠다면, 지금 한나라당은 이렇게 추악한 패륜집단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선보다 사리사욕을 더 숭배하는 권력중독자들이 정부 여당을 개판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보다 더 반역적이고 망국적인 통합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번에도 또 한나라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내키지 않게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애국심보다 탐심이 강한 박근혜나 이재오는 알기나 할까? 정신차려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여!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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