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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문제가 많지만 나름대로 경제원칙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경제원칙과 상호주의가 실종된 對北퍼주기의 창구이다. 북한이 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 변화 움직임에 반발하여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요원을 사실상 추방했다. 이는 李明博 정부의 찬스이다.
우리는 對北카드가 많다.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시킨다든지 쌀, 비료 지원을 중단-감소시키는 방안, 당분간 북한지역 여행을 금지시키는 조치 등등 많다. 그동안의 對北퍼주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정부에 많은 카드를 제공했다. 연간 약10억 달러의 금품이 여러 형태로 북한으로 제공되고 이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중요한 자금源이다. 김정일 정권이 미끼를 문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과 맞설 의지가 없어 미끼를 떼이기도 하고 핵실험을 해도 낚시줄을 당기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미끼를 문 김정일 정권을 갖고 놀 수단은 충분하다. 문제는 의지이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을 향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총선에서 親北 좌파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효과도 불러올 것이다. 김정일의 억지를 편드는 반역적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 들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李明博의 찬스이다. 北風이 한나라당을 도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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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기사: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신호탄인가, 단순한 기싸움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타결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명을 철수시켰다.
◇“경협사무소 직원철수는 南정부에 대한 불만”
남북경협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 경협 협의를 위해 2005년 10월 북한 개성에 문을 연 남북 당국간 첫 상설 기구이며 남측의 통일.지식경제부.코트라.무역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경협사무소의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 당국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측은 2006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유보한 것을 문제 삼아 그해 7월21일께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9명의 북측 인원 가운데 당국 인력 3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을 철수토록 한 것은 남측 당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로 봐야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 차원의 남북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냉각기 신호탄인가, 단순 압박 카드인가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달이상 지속해온 ‘관망 모드’를 마무리하고 나름의 대남정책을 수립한데 따른 행동인지, 기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대남 압박의 일환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일단 최근 남측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등이 잇달아 나온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김하중 장관은 19일 북핵 진전을 개성공단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에 더해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작년 남북정상선언(10.4선언) 합의 이행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10.4선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해온 북한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됐고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 남북 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로서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새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며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독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석방시킨 것처럼 경제적 비용 부담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독은 1963년부터 1989년 통일 직전까지 34억6000만마르크(약 1조75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동독 정치범 3만3755명의 석방과 25만여명의 이산가족 결합을 성사시켰다. 현재 북한에는 540여명의 국군포로와 480여명의 납북자가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