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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제법 당당하기도 하고 포부에 차기도 했다. 그런데 웬일일까. 희한하게도 그곳을 나올 때나 나와서는 별의별 모습을 다 보였다. 쫓겨나오기도 하고, 죽어나오기도 하고, 나와서는 교도소 가기도 하고, 식솔·측근들을 줄줄이 감방에 보내기도 했다.
풍수지리가 나빠서일까, 흉가이기 때문일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집어치우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일이 생길까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무엇보다 청와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이다. 수차 이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우리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제의 원조라는 미국의 대통령도 외교·국방 등 연방헌법에 특정된 권한 이외에 다른 권한이 없다.
그에 비해 이 나라 대통령은 ‘통반장’ 대통령이다. 입법, 사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정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 권한이 엄청 크므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너무 큰 권한은 약이 아니라 독(毒)일 뿐이다.
그래서 시스템개선을 위해 개헌문제가 나온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족하나마 현 제도하에서도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케스트라의 공연에서 청와대는 지휘자, 내각은 연주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다같은 음악가들이지만 지휘자와 연주자의 역할은 확연히 구별된다. 지휘자는 소리를 내는가? 아니다. 지휘자가 제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그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는다. 공연에서 그는 뒤늦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등장하고 퇴장할 때도 박수를 받으며 먼저 퇴장한다. 모든 갈채를 혼자서 온몸에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는 찍소리 한마디 안 한다. 손짓, 몸짓으로 사인을 보낼 뿐이다.
소리내는 일은 연주자 몫이다. 내각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주가 성공하려면 능력있는 연주자를 발탁하고 끊임없이 연습시켜야 한다. 이 일이 바로 청와대 몫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그 막강한 권한은 그곳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는다. 대통령이야 몸뚱아리 하나이므로 욕망이 많은들 무에 그리 많겠는가. 문제는 그 아래서 진을 치고 있는 ‘비서’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서 나부랭이’라고 칭하나, 실제로 이들의 권한은 말 할 수 없이 크다.
우선 1개 수석비서관이 여러 부처를 관장하므로 소관업무가 장관보다 방대하다. 게다가 대통령 코밑에 앉아 있어 수시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마치 귓속말도 할 수 있을 듯이 보인다. 그래서 장관들도 비서들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혹시 이상한 험담이라도 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 또 이 비서자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대통령을 팔 수 있다. 그래서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못된 짓도 할 수 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역대 청와대 요인들 중 교도소에 간 사람은 없는지 조사해 볼 일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언론도 온통 청와대만 주시한다. 끗발 있는 곳에 뉴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체제에서라도 성공하려면 청와대팀이 설쳐서는 안 된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찍소리도 안 내야 한다. 언론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좋다. 대신 손짓, 몸짓으로 내각을 지휘해야 한다. 그래도 공연이 잘 끝나면 결국 박수갈채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듯한 영광을 누리지 않는가.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