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가 바라보는... 남북경제협력과 북방한계선

2007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제협력과 공동번영에 새길을 열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입니다. 군사적인 충돌위험이 커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를 군사벨트에서 평화벨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어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구역으로 바꿉니다. 또 한강하구를 골재채취구역으로 만들어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지로 만듭니다. 더 나아가 군사요충지인 해주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듭니다. 해주경제특구는 남쪽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개성공단-해주-수도권을 연결하는 3각축을 형성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기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북방한계선은 북한과 합의 없이 그은 선으로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992년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북방한계선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북방한계선을 놓고 국론분열이 심화될 경우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힘을 얻게됩니다. 이로인해 남북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공동어로수역설정과 해주경제특구사업은 미궁에 빠지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는 무의미한 선언을 끝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영토선을 논하는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되고 영토선에 훼손이 온다면 우리는 이에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합의내용 실천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일 이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내용의 실천이 시작도 되기 전에 우리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순수경제협력차원에서 서해평화벨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회담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회담결과를 긍정적으로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회담이 파탄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경제가 북방경제시대를 여는 상생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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