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가 바라보는...외환위기 10년의 교훈

1997년 11월, 우리 경제는 부도위기에 처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파국의 수렁에서 힘겹게 벗어났다. 그러나 아직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산업간,기업간,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또다른 위기를 맞았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10년의 교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나라가 쇠약해지면 국민들이 살기 어렵고 외국의 침략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경제가 부실해지면 국민들의 생게가 불안하고 외국자본의 공격을 받는다. 이런 견지에서 제2의 6.25라고 했던 외환위기를 상기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경제강국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은 양면성이 있었다. 한편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구조개혁을 요구하여 수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회생기회를 갖지 못하고 무참히 쓰러졌다. 이에따라 노동시장에서는 200만명 가까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증권시장에는 종합지가지수가 280선까지 폭락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완전개방하자 낮은 주가로 폭리를 취하려는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그 결과 삼성전자,POSCO,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주요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소유권이 대거 외국자본으로 넘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반도체,정보통신,자동차 등 일부산업 중심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섬유,경공업 등 전통산업과 중소기업기반은 크게 위축되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해야 한다. 경제에 성장의 활력이 솟으면 위기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스스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갖게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게무대에서 우리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해외시장이 넓으면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어떤 위험도 분산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국제적 M&A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양측경제가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경제무대를 유라시아대륙 전체로 확대하여 북방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하여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외환위기 10년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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