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뉴스12월이필상교수 2007 한국경제 불안한 성장 속 양극화 심화

2007 한국경제 불안한 성장 속 양극화 심화

2007년은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또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7년 우리 경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후 우리경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부실금융과 기업들을 대거 퇴출시키고 산업구조를 경쟁력 위주로 재편성했다. 동시에 경제의 세계화를 급속히 진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금융, 반도체 등 일부산업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경제는 일부산업과 계층중심으로 성장을 하나 전통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빈곤계층을 양산하는 양극화 위기를 잉태했다.

2007년 우리경제는 불안한 성장 속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우선 올 경제성장률은 4%후반에 그칠 전망이다. 2006년 5.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두자리 증가율의 수출호조는 지속되었으나 국내소비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소비는 신용카드 거품붕괴와 해외소비증가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물가는 내수부진, 원화강세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가의 급등 등으로 인해 3%를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3.5%선의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직포기자는 계속 늘고 있는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었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부동산 세제개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육성 등 갖가지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는 기업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거꾸로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런 현상은 2006년과 2007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고정투자 증가율은 각각 3.2%와 4.2%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가격과 증권가격은 순차적으로 폭등했다.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투기가 극도에 달했던 2006년의 경우 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상반기에 21.01%, 하반기에 10.81%나 급등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초강수대책을 내놓자 부동산시장을 떠돌던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자 올해 부동산가격은 잠잠해지고 대신 증권가격이 폭등세다. 2006년 3.99% 상승에 그쳤던 종합주가지수가 35%이상 올라 2,000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45%도 안된다. 직업을 갖고 있어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절반이다. 더욱이 가구당 평균 4,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가계부채 총규모가 700조원에 가깝다.

새로운 변화의 추구
2007년 우리 경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합의했다. 경제운용구도상 새로운 변화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경제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완전개방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협상내용에 따르면 평균 4.9%의 관세부담이 없어진다. 따라서 자동차, 섬유, 부품소재, 디지털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비자들은 값이 싸고 품질 좋은 미국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이다. 군사적 충돌이 잦은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여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남북어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구역으로 바꾼다. 또 북한의 군사요충지인 해주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남북간 경제발전의 요지로 만든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문제 해결,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남포와 안변에 조선소 건립 등 남북경협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다수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실로 서해평화벨트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경협은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파산상태에 빠진 북한경제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우리경제에 공동기회의 공간을 여는 것이 된다.

제2도약의 길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우선 대내외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경제를 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발생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문의 부실이 위험한 수준이다. 부채증가에 비해 소득증가가 낮아 상환능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강경한 투기억제책으로 건설경기가 죽고 주택시장이 위축되자 가계부문에 연쇄부도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와 환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선제적 방어를 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엔케리자금 등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막는 제도나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서둘러 시장운영을 선진화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사람의 몸에서 어느 부분이건 일부가 기능을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시장은 아무리 잘못된다 해도 죽은 것보다 산 것이 낫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 한쪽이라도 풀어 경제의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가계부채가 줄어든다.
한편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여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구리, 니켈, 곡물 등 원자재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는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심각한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절약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유전개발, 대체에너지생산 등 원유자급도를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구조가 에너지소비가 적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가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산업발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과 국민소득이 늘어 빚도 갚고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경제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과잉유동성을 산업자금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투자→고용→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에 성장의 활력이 솟으면 위기의 가능성은 스스로 소멸된다. 더 나아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여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세계무대에서 우리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영토가 넓으면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국제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어떤 위험도 분산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국제적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M&A의 패배자가 되어 기업사냥의 희생물로 전락하면 경제는 더욱 큰 곤경에 빠진다. 또한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펴야한다. 이런 견지에서 한미 무역협정부터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농업, 축산업, 정밀기계, 화학, 의약품 등 피해를 받는 산업이 많다. 이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은 전제조건이다. 중국경제는 날개를 달고 부상하고 일본경제가 다시 거대한 몸집을 꿈틀거리고 있어 우리경제는 중간에서 숨이 막힐 정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국과 일본의 틈을 뚫고 솟아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북경협사업은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본틀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양측경제가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쌀과 비료제공,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퍼주기라는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단순지원의 차원을 넘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협력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경제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개방경제의 구성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경제는 경제무대를 유라시아 대륙전체로 확대하여 북방경제시대를 여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관건은 재원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60조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금의 절반이상을 증세와 국채발행 등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남북경협자금을 전적으로 제공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떤 사업이건 이윤창출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용펀드, 해외차관 등 민간 자금조달이 주요원천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초기투자나 위험손실보전 등에 최소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인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