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교수..취임 6개월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변신을 기대한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가상승과 국제금융불안 등 외부요인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어설픈 팽창정책을 폈다는 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안정화 정책을 펴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펴는 등 경제불안을 확대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중요한 사실은 새정부의 특별한 경제운영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갖가지 정책을 중구난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저 정책 논란만 벌이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747이다. 이 정책은 21세기 첨단시대에 대운하건설이라는 토목공사 가지고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과거의 단순 개발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결국 대운하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747은 포기상태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경제현실부터 적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무너져 허리가 끊겨있다. 여기에 스테그플레이션의 파도가 밀어닥쳐 실업자를 쏟아내고 환율이 급등하여 물가가 치솟고 있다. 따라서 경제하부구조가 거의 기능마비이다. 특히 서민경제는 물가, 실업, 부채의 3중고로 파탄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 맹목적인 성장만 주장할 경우 경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계층중심의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막연히 규제 없애고 세금 깎아줘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특혜만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신에 중소기업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해야 한다. 고부가 가치 산업과, 첨단지식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미래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신뢰회복과 비전제시가 시급하다.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미래가 보이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변신을 기대한다. 

이 필 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