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교수는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 문제는?

[뉴스데스크]
◀ＡＮＣ▶
하지만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현 정부 임기 내 끝내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성급하게 매각을 서두르면 외환은행처럼 헐값에 팔아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ＶＣＲ▶
오늘 정부가 밝힌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2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대통령 임기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영화 시기를 앞당겨
매각 시한을 못박을 경우,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져, 과거 외환은행처럼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올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각 시한에 쫓기면 인수하는 쪽에서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필상 교수/고려대학교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외환은행 같은
오류행할 수 있다"
금융노조도 현 정부 임기내
완전 민영화 방안은 무리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양병민 위원장/금융노조
"금융 공기업 민영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정책 금융 기능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등 민간
투자가 부진한 곳에 집중돼야 하지만
정책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익성도
낮고 실패 위험이 이들 사업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투자 은행을 육성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무리한 추진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jhle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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