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서 이필상교수..쇠고기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대규모 인적쇄신을

공기업 민영화·경쟁력 강화 대책 표류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려운 대외여건뿐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 파문으로 경제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를 보면 수출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표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경제전문가들은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약화되는 정책 추진력=미국산 소고기 파문으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이 대표적 사례다. 공기업 개혁은 밑도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는 이달 초로 한 차례 연기된 후 다시 이달 말로 미뤄졌다. 소고기 파문에 따른 민심이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대상에 오르내리는 공기업 노조는 촛불집회에 합류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은 저항이 심한 정책”이라며 “실기하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도 꼬여가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소고기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의 추진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곳곳에 나타나는 적신호들=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대내외 충격이 이어지면서 물가는 뛰고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5월보다 4.9%나 올라 6년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물가 오름세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4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19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사라지니 서민가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작동돼야 확산되는 위기 징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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