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앵커 : 정부가 성장을 우선하는 이유는 경기가 빠르게 하강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전망은 누구든 비슷하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로 빠르게 나빠지느냐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더러 잘 판단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강이 시작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수출이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마저 성장세가 꺾이면 경기가 헤어나기 어려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강만수 장관 (기획재정부) : "일자리가 계속 축소가 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아시아 수출이 올해도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걱정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 이경태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4%를 약간 초과하는 것은 급속한 경기위축이라기보다는 완만한 위축이다."
경기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급격한 하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4%대에 그치더라도 6%의 높은 성장 목표 때문에 낮아 보이는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도 4%대였습니다.
● 이필상 교수 (고려대) :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국제여건이 약화되면서 4%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경기 예측이 완전히 달라 해법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처럼 추경편성 같이 정부의 재정을 늘리는 단기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급한 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minso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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