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CBS뉴스해설]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여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을 기본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혁과 세금감면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이익이 남아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

막상 부도 위기를 겪으며 실업을 양산하고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좌절과 불안만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0.7%밖에 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3월말 현재 18만개에 머물렀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세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추경편성을 추진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투기와 물가의 거품으로 들뜬 우리경제구조상, 추경편성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투기를 부양하는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단 추경편성을 철회했다. 그러나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재상태이다. 성장과 물가안정을 놓고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급기야 추경편성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우리경제에 추경편성은 임기응변적인 마약처방에 불과하다. 병이 깊은 환자에게 흥분제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중심을 잃고 이런 정책에 매달리면 우리경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투자와 고용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뛰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완책으로 경기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이 수순이다.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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