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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위독설이 떠돌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그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국가보훈처 측에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문의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건강악화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야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지난 95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실제로 2년간 복역생황을 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내란죄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국립묘지 안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전직 국가원수라는 명분과 내란죄라는 명분이 맞부닥치고 있는 셈이다.
자칫하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씁쓸한 현실을 뒤쫓아가봤다.
<특별취재팀>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히 급속히 악화돼 치료를 받아왔다.
올해에도 미열과 어지럼증으로 서울 삼청동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져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수년 동안 정기진료를 받아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위독설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다.
내란죄는 안장 불가
지난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국가보훈처 측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국가보훈처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두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국립묘지법에 의거해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
지난 2006년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파렴치범의 경우 실형 1년 이상,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의 경우 실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와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2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 훈장이 취소됐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원수를 지낸 자로서 사후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르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관계자는 "안장여부는 대통령의 사망 후 신청이 들어오면서부터 심사가 시작된다"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안장여부에 대해서 "안장심사위원회가 열려 판단해봐야겠지만 법적으로는 내란죄의 경우 안장이 불가능한만큼 심사위원들간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여론도 변수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법령해석이 '안장'쪽으로 내려진다해도 국민여론이란 또 하나의 변수가 남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등 내란죄 및 반란죄로 무기징역과 17년 징역형을 받았다.
지금도 과거사 정리가 분명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 전 대통령에게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전 전 대통령도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현정권들어 예전에 볼 수 없던 발언들을 내뱉고 있다.
분명한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반드시 한 번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한 번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전직 대통령의 처지는 그야말로 '새옹지마'란 말을 떠올리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