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제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했다. 강력한 성장 동력을 회복하여 경제를 모두가 잘사는 번영의 궤도로 올려 놓는 것이 MB경제라고 규정하고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국민들은 무한한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출범하자마자 측근인사로 내각을 구성하고 부자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등 건설사업을 경기활성화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러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거품으로 들뜨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타오르며 사회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다. 이런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치자 MB경제는 747은커녕 제2의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문제는 새 경제팀이 들어서 과거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경제를 인공호흡으로 살리려 하는 것이다. 경제의 도약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28조 4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돈 푸는 정책에 급급하다. 경제는 수출 19.0% 감소, 설비투자 22.1%% 위축, 성장률 2.3% 하락, 일자리 18만 8000개 증발 등 온갖 마이너스 공포에 앞이 안 보인다. 특히 문제는 단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뉴딜을 내걸고 4대강 정비 등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
|
우리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부실하여 자생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건설경기 중심으로 인위적 팽창정책을 펼 경우 경기 회복 대신 투기회복이 먼저 나타난다.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은 투기 회복의 전조이다. 더욱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올 4·4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경기가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무너지는 더블딥(double dip)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품이 다시 꺼질 경우 실물경제는 가동을 멈추고 실업자를 대거 쏟아내는 식물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으로서 무엇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대로 좌절에 빠질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기대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새 MB경제 청사진을 다시 내놔야 한다. 돈을 마구 풀어 일단 경제를 들뜨게 하겠다는 거품경제정책이나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를 공사장으로 만드는 건설경기 부양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이보다는 정부가 직접 칼자루를 쥐고 경제부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미래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에 국내자본을 육성하여 경제의 외국자본지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5000달러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향후 5년간 2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지난 50년간 국민이 온갖 피와 땀을 흘리며 일으킨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 새 MB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전환을 촉구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