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열린세상]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인이 신 뉴딜정책을 발표했다.정부주도의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오바마가 밝힌 뉴딜정책의 기본내용은 두 가지이다.하나는 도로와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절약과 디지털 등 첨단기술기반 확충이다.총 5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총장

현재 미국 경제는 1929년 대공황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했던 금융산업이 붕괴위기를 겪으며 실물경제가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파탄상태로 치닫고 있다.문제는 경제위기를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시장원리에 의하면 부실 금융기관과 부도기업들은 도태해야 한다.그리고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출현해야 한다.그러나 현 상황은 방치하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시장실패의 위기이다.따라서 시장기능을 정부기능이 대체하여 경제붕괴를 막는 정책이 불가피하다.

 

중요한 사실은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뉴딜정책은 현상을 유지하는 인공호흡 정책으로 끝난다는 것이다.즉,정부가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국민 대신 지출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일시적 대리소비가 된다.이때 늘어나는 정부 빚은 국민이 다시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한다.1930년대와 1950년대 미국정부가 편 두 번의 뉴딜정책은 경기회복은 물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서 기능과 역할이 컸다.따라서 미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었다.오바마의 신 뉴딜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경기부양을 위한 전통적인 건설사업과 함께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첨단 분야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21세기형 현대판 뉴딜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의 뉴딜정책을 펴고 있다.정부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 방출,은행차입 지급보증,중소기업자금 공급,저축은행 공적자금투입 등 가능한 금융정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여기에 4대강 정비사업,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에 예산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또 상반기에 중앙재정 집행비율을 60%,지방사업 발주율을 82%로 높여 재정정책의 경기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더 나아가 그린벨트해제,수도권 총량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정책도 펴고 있다.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놓아도 환율과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여 금융시장이 마비상태에 가깝다.내수경기는 사경을 헤매고 수출전선이 무너져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실물산업들이 식물상태에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경제가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에 발목이 잡혀 함께 주저앉는 함정에 빠졌다.그리하여 아무리 자금을 풀어도 돌지 않고 흑자기업들까지 부도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따라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부실이 심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솎아내어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자금이 순환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한편 정책의 내용을 신산업 발전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급하면 돈 퍼붓기 정책은 추후 시장실패를 확대 재생산하는 화를 초래한다.따라서 미래산업 발굴,인적자원 육성 등에 정부투자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더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정부가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장정책에 매달려 뒷북을 치고 자금만 낭비하며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선결조건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