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서 이필상교수..인적쇄신을 통해 정부가 새로 태어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해지면서 MB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팀내 불협화음과 정책실패로 물가폭등 등 경제상황의 악화를 초래, 민심이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제수석을 교체하는 선에서 문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야기한 현 경제팀의 총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물가폭등으로 민심이반 =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예는 물가폭등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4%대를 넘은데 이어 5월엔 6년 11개월에 가장 높은 수준인 4.9%에 달해 5%대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이다. 이들 대외 요인이 경제전반의 비용상승을 유발, 물가폭등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정책의 실패가 물가폭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환율정책(고환율정책)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환율주권론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환율정책을 통해 대외균형을 이룰 것을 공언했다. 그 결과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속에서 다른 나라 통화가 절상되는 와중에 유독 원화가치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 환율상승을 통해 수출을 진작,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통적인 성장론에 매몰된 결과다.

그러나 환율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내수경기를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조동철 KDI선임연구위원은 "올 1분기(1~3월)까지의 물가상승은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일시적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하지만 향후에는 3월 이후 실효환율(주요국의 환율을 무역가중치로 환산한 환율) 상승의 여파가 주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경제팀내 불협화음 =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에 따른 정책조정 능력의 부재다. 일각에선 경제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의 원인을 김중수 경제수석으로 돌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성태윤(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대통령 혼자서 전부 챙기려고 하니 장관이든 수석이든 내부의 소통보다는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부터 경제팀에 대한 운영방식을 전면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인에게 힘을 주어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광두(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지금 국민은 새로운 분위기를 원하고 있다"며 "경제팀 개개인으로선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필상(경영학)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신뢰를 상실하면서 이젠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적쇄신을 통해 정부가 새로 태어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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