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에서 이필상교수..서민경제가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쇠고기 파동 … 정부 경제정책 표류
내놓자니 역풍 우려 접자니 시기 놓쳐
추진해야 할 정책 많지만 여론 눈치만 살펴
공기업 개혁 방안·기업 경쟁력 대책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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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이어지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에 유탄을 맞아 표류하고 있다.

통폐합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작업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 금산분리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새 정부 초기에 강한 추진력으로 돌파해야 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역풍을 맞을까 여론의 동향에 민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기에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경제심리마저 흉흉해지면서 서민층을 위한 물가대책에 우선하다보니 기업환경개선 대책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마저 발표에 눈치를 보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안 발표 언제쯤?=본래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작업진척이 빨라져 지난달 말께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달 초로 미룬 뒤 다시 이달 말 이후로 연기됐다. 이미 정부 초안은 그려진 상태다.

공공기관 개혁작업은 그 내용의 특성상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수 있고 임직원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첨예한 현안이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섣불리 강행했다간 어떤 역풍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래 이해집단의 심한 저항이 예상되는 정책은 정권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가능한데 자칫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현재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는 등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보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기업 경쟁력 대책 발표 줄줄이 연기=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1차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 놓고도 두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도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다음주로 미뤄졌다.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대책이 먼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먼저 발표할 경우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6월 말까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푸는 방안(금산분리 규제 완화)을 마련해 발표한 뒤 9월 말까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이 일정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보험 증권 등 비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도 6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돼 있지만 차질이 예상된다.

△한·미 FTA 비준시기 예측 어려워=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쇠고기문제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는 이미 물건너 갔고 18대 국회는 아직 원구성이 안 돼 언제 처리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쇠고기 파동으로 미국에서의 비준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서민경제가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알리면서 정도를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현 정부 경제정책 추진현황

정　책	내　용	현　황
공공기관 개혁	통폐합 민영화 구조조정 등	정부 초안 이미 정해졌으나 발표시기 계속 연기
한반도 대운하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 540㎞ 길이의 대운하 건설	일단 사업 추진이 보류된 듯
한·미 FTA	한·미 간 무역자유화	쇠고기 파동으로 언제 비준될지 알 수 없음
기업환경개선 추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등	부처 간 조율 거쳐 방안 마련됐으나 발표시기 계속 연기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다소 신중한 움직임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보험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내용	6월 말까지 발표 예정. 연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