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기회 살려야 한다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선두주자인 중국, 인도는 각각 11.1%, 9.1%를 기록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0%로, 대만의 4.2%에 이어 최하위수준이다. 이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재 판매가 4.9%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수출 역시 11.9%의 두 자리 증가율을 지속했다. 경기를 이끄는 양축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5%까지 떨어졌던 산업생산증가율이 6.7% 증가로 반전하여 산업 현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냉랭하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와 생활 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89.6으로 기준점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버는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조세강화정책으로 인해 숨은 소득이 드러나 숫자만 경기회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은 91조 1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나 증가했다. 총 경제성장률 5%의 3배나 가까운 숫자이다. 세원 포착이 늘어나 나타나는 통계적 허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경기회복은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고용불안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1995년 251만개에서 2005년 180만개로 71만개 줄었다. 여기에 1년 이상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업자가 전체의 31.5%나 된다. 또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47.2%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경기회복세는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12.8%와 14.1%의 생산증가를 보이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기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고용을 흡수하는 구조적 변화로서 회복은 분명히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신산업발전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국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있다. 기업소득세율을 영국은 28%에서 26%로, 독일은 39%에서 30%로 낮추기로 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도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세금 더 걷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금인하 외에도 규제개혁, 경영권 보호 등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경제는 기업들이 살리는 것이다.

출처:불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