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안드로메다로 출장을 갔는지 아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완전 백지 상태”라고 비판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 시민광장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안드로메다로 출장을 갔는지 아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완전 백지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저녁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경희사이버대학교 리더십 특강에서 “전쟁을 시작할 거면 확실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평화를 사서 서로 의존성을 높여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들자고 하면 그렇게 가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북한을 미워하든 안하든 아무 관계없다”고 일침을 놓은 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의존관계를 경제적 의존 관계로 만들어 향후 갈라서지 못하게 만든다가 기본 전략”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 닫으면 저쪽도, 우리 쪽도 타격이 크다, 그것이 의존관계다”면서 “지금 개성공단이 한 열 개 정도 있었으면 북한이 어지간해서 저렇게 못 간다, 의존관계를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삐라(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북에 삐라 뿌리는 단체가 통일부 같다”고 힐난한 뒤 “북한이 저렇게 나왔다고 다시 삐라를 뿌리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현실,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얘기해야지 우리 쪽의 희망사항을 깔고 그렇게 안 해준다고 신경질을 팍팍 내면 대화가 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 자리는 성질부리라고 보내놓은 자리가 아니다”며 “성질이 나더라도 국익을 위해 꾹 참고 포커페이스를 감추고 해야 하는데 기분 따라 정책을 해버리면 남북문제는 갈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 말다툼은 해도 발길질은 못하도록 해야”

유 전 장관은 이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과 10·4 선언에 대한 전날 언급을 비판했다. 그는 “여당(박희태) 대표가 개성 공단 하나 없어진다고 우리 경제 타격 받겠느냐고 말했는데, 북한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개성공단의 존재는 한반도의 시스템 위기 위험 가능성을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장부상의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며 “국가 운영은 회계장부의 적자냐 흑자냐로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 장부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대한민국 민간 가계 회계장부에 몇 십배 이익이 난다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10·4 선언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돈 들 것 없다”며 “서해안 협력지대만 해도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하구에 60년 동안 쌓인 모래가 있다,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쓸 모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남북이) 나누어 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어장의 경우도 중국 불법 어선 쫓아내고 (남북이) 꽃게잡이 어장 조합한 다음 이북이 잡은 생물체는 우리가 그대로 사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익이고 북도 이익이다”며 “10.4선언은 주로 그런 사업 위주인데 무엇 때문에 (정부여당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건지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북한도 억지지만 우리도 그 못지않게 억지 부리고 있다”며 “계속 이렇게 간다면 체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뒷감당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장관은 “대북정책은 다른 정책이 없다”며 “계속 대화하고 (북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우리가 잘사는 형이고 가난한 동생이니까 좀 봐주고,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로 계속 엮어서, 이제 말다툼은 하더라도 발길질은 할 수 없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수십 년 걸려 평화가 정착되면 그 다음 단계로 통일을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뭔 주장을 하는지...주목할 정책도 별로 없어”

유 전 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 “물질에 투자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며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돈 되는 프로젝트만 있고 좋은 입지만 있으면 자본이 영점 몇초 사이에 국가 울타리 넘어서 날아다니는 시대”라며 “전 세계가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통합돼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얼마만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냐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다”며 “가난한 부모 밑에 난 아이도, 부모가 헤어지는 바람에 시설에 간 아이들도 잘 키워, 우리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잠재적 재능을 찾아내고 꽃피워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회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나라를 만드는 게 경제 성장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SOC라는 이름으로 물질에 투자하는 정책으로는 대책이 안 선다”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성과를 높이겠다는 목표에는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백 년 가야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가 발전을 지체하고 후퇴시키는 일이다”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안세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다”며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자는 것 하나 들어봤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